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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사회혁신포커스 - 사업고용협동조합, 불안정한 노동시장을 정조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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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17-11-24 15:33 조회6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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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불안정한 일자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소득불안정 및 소득양극화, 4대 보험 등 핵심복지제도 사각지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삶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관련 학자들은 이를 통칭해 '신 사회적
위험'(NSR: New Social Risks)으로 명명하고 있다(Bonoli, 2005). 핵심은 ‘비전형적
근로형태’(atypical jobs)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주목해볼 대안적 움직임이 있다. '사업고용협동조합'이 바로
그것이다. 협동조합이라는 틀이 신선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방점은 협동조합이
라는 방식을 선택한 ‘주체의 특성’에 있다. '사업고용'이라는 근로형태는 바로 '특
수고용'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내세운 것이고, 특수고용은 비전형근로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노조나 정부 투쟁 방식이
아닌, '협동조합'의 형태로 대안적 방안을 제시했다. 즉, 사업고용협동조합은 특수
고용으로 대변되는 노동시장 불안전성과 신사회적 위험을 정조준하고 있는 것이
다.
사업고용협동조합은 노조의 틀로 엮을 수 없는 새로운 노동자 연대방식이며, 이
를 통해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의 질 문제 역시 제고 할 수 있다. 또한
공정한 시장 조성을 통해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관련 분야에서 기술의 학습과
전이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직업훈련 구조를 구축해볼 수도 있다. 이것이 가능
하려면, 관련 분야의 많은 사람이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하고, 조합원의 능력 역
시 제고되어야 하며, 사업 확장을 위한 플랫폼 등 여러 가지 인프라가 뒷받침되
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기업 세금감면이나 규제완화, 혹은 의무
고용할당제, 임금피크제 등 주로 사측을 보조하거나 규제하는 방식을 취해오고
있지만, 청년 실업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다른 방법도 모색
해야 한다. 특수고용이라는 불안정한 노동자들이 스스로 연대해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이때, 정부도 나서야 한다. 지자체
역시 선제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을 발표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 몇 년 간 정부보다 앞서서 노동문제를
선도해왔고, 그 결과 노동이사제, 청년수당, 비정규직 공무원의 정규직화, 생활임
금 조례제정,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등이
서울시에 선제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서울시는 사업고용협
동조합에 주목해야 한다....(더 보실분은 첨부파일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