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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노동자의 자기 통제 수단인가, 자기 보호 수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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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17-11-24 15:35 조회5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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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9,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포럼에서 노동자협동조합 현황 및 위치라는 주제로 월례 포럼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문제의식은 노동자협동조합이 자본에 대항하는 대안 조직이 아니라 협동조합기본법이라는 법령에 의해 노동력이 제도적으로 관리되는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개입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 2013년 당시 월례포럼은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료를 살펴봤다. , 충분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섣불리 단정지을 수 없는 시점이었다. 그러나 어느덧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되어가고 있고, 설립된 협동조합 수만 해도 7천 개가 넘는다. 이제는 협동조합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형태로 수렴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시점인 것이다.

 

그 전에 협동조합이 어떤 식으로 수렴되고 있고, 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은 협동조합을 바라보는 견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협동조합에 대한 견해를 먼저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노동자협동조합에 대한 개념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의 경우 협동조합기본법에서 노동자협동조합이라는 용어 대신 직원협동조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노동자협동조합과 직원협동조합이라는 개념은 차이가 있고, 그 의미와 사회적 역할도 다르다는 것이다...(더 보실분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