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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특수고용직 노동3권허용 김해영의원 발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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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17-11-30 13:54 조회4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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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가 다변화됨에 따라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영역에 종사하는 자들이 확산되고 있으나, 이들은 근로자가 아니어서 노동법적 보호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이들은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공정거래 관련법의 보호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법적 지위와 보호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영역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정의하고 이들의 법적 지위와 보호방안을 제도적으로 확립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헌법상 보장된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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